계약 끝! 그런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지??_1편

전입신고가 뭐고 전입신고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전입신고는, 쉽게 말해서 국가에게 내가 오늘부로 이 집에 산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고입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통, 본인이 계약한 집을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 전입신고를 통해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정도 집 계약을 했을 시, 집주인이 그 기간 안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보호해 줍니다. 이런 문제 말고도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의 예방차원에서 전입신고를 웬만하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입신고하는 게 국가에겐 무슨 이득이 되는 걸까요?

나 혼자 지방에서 서울로 자취하러 올라왔는데, 아니 글쎄 나는 한 명뿐인데 뭘 그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그 도시에 가져오는 경제효과를 생각해보면 도시 시장에겐 있어서 매우 좋은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봅시다. 서울에서 살기로 했다면, 우리 하루에 3끼 아니 적어도 2끼는 먹어야 합니다. 그럼 식료품비 추가. 또 영화도 가끔 보고 싶고요, 며칠 뒤에는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에 놀러 온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1년 동안 한 사람이 서울에서만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따라서, 1명 1명의 전입신고가 도시와 국가에겐 새로운 경제 장부에 기록되어야 보다 예산 결정에 원활해집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뭐죠?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날짜를 확인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를 한 날에 받는 날짜로, 보통은 본인이 사시는 건물이 집주인의 파산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집에 5명이 살고 있었고 한 명당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파산을 하였고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모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남은 돈을 확정일자 순으로 돈을 돌려줍니다. 즉 저의 확정일자가 16년 x월 xx일이고 다른 사람들은 17년부터 시작할 때, 저는 높은 확률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선착순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보통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월세는 전입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세상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제가 돈 못 받았을 때 그분이 대신 보상해줄 거 아니면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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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현장(오프라인)으로 하는 법!!! (아래 링크로 들어가세요)

https://nonyeo.tistory.com/entry/%EA%B3%84%EC%95%BD-%EB%81%9D-%EA%B7%B8%EB%9F%B0%EB%8D%B0-%EC%A0%84%EC%9E%85%EC%8B%A0%EA%B3%A0%EB%8A%94-%EC%96%B4%EB%96%BB%EA%B2%8C-%ED%95%98%EC%A7%802%ED%8E%B8?category=795938

계약 끝! 그런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지??_2편

 

2) 전입신고 인터넷(온라인)으로 하는 법!!!! (아래 링크로 들어가세요)

https://nonyeo.tistory.com/entry/%EA%B3%84%EC%95%BD-%EB%81%9D-%EA%B7%B8%EB%9F%B0%EB%8D%B0-%EC%A0%84%EC%9E%85%EC%8B%A0%EA%B3%A0%EB%8A%94-%EC%96%B4%EB%96%BB%EA%B2%8C-%ED%95%98%EC%A7%803%ED%8E%B8?category=795938

계약 끝! 그런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지??_3편